2025년 국정감사 일정

2025년 국정감사 일정 및 의의 총정리

2025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정감사가 열리는 해입니다. 국정감사는 정부 운영 전반을 국민의 대리 기관인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정책과 조직 운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여야 간 쟁점 사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 일정과 쟁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 일정

이 글에서는 먼저 국정감사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어서 현재까지 발표된 2025년 국정감사 일정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이 일정이 지니는 의미와 주목할 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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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란

국정감사의 정의 및 법적 근거

• 국정감사란,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 활동을 벌이는 제도입니다.
• 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입법 및 예산 심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절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합니다.
• 해당 법률에는 감사 대상, 시기, 방법, 제출 요구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권, 감사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능과 역할

국정감사는 단순히 ‘감사’라는 의미를 넘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 권력 견제 및 감시: 정부나 집행 기관이 법규나 예산을 벗어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
• 시정 요구 및 개선 촉구: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입법 및 예산 심사의 기반 마련: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정책 상 허점이나 재정 문제는 이후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 공론화 기능: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를 감사 테이블 위로 올려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토론과 감시를 활성화합니다
•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가진 행정부 관리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국회의 전통적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법률 통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운영 방식 및 절차 개요

•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 일정 기간(통상 20~30일) 내로 실시
•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대상과 시점을 조정하며, 계획서(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
• 감사 방식으로는 보고 청취, 서면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현지 답사, 청문회 등이 있습니다
• 피감기관은 감사 전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청을 받으며, 국회는 이를 기초로 질의를 준비
• 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하에 상임위원회 간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정감사는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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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정감사 일정

다음은 현재 언론과 국회 보도 등을 통해 확보된 2025년 국정감사 일정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확정된 일정도 있지만, 정치적 변수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최종 일정 발표를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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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정 개요

• 개시일: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시작이 유력한 일정으로 제시됨
• 종료 및 종합감사일: 약 3주간 진행된 후, 10월 30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 일부 보도에서는 일정이 더 길어져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 일정의 시작은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정상화 시점과 맞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 다만, 감사 기간이 너무 길면 예산 심사 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3주 내외로 짧게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현재로선 10월 13일 개시, 10월 30일 종합감사 형태의 약 3주 일정이 가장 유력한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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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주요 국정감사 일정

아래는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정 분야에서 공개된 감사 일정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기관 모두가 공개된 것은 아니며, 일부 위원회·기관 중심으로 자료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 분야	주요 일정 및 대상 기관	비고 / 주목점
법제사법위원회	10월 13일: 대법원 등, 14일: 법무부, 15일: 대법원 등, 16일: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군사법원, 20~24일 검찰청, 법원 분산감사, 27일: 대검찰청, 30일: 종합감사	첫날 주요 기관 집중 배치
외교통일위원회	10월 13일: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 등, 16~18일: 재외공관 감사, 20일: 중국 등, 22일: 캄보디아 등, 24일: 북미·아프리카권, 28일: 종합감사	해외 공관 감사 포함
국방위원회	10월 13일: 국방부, 14일: 합동참모본부, 16일: 현장시찰, 17일: 방위사업청, 20일: 병무청, 21일: 지상작전사령부 등, 23~24일: 육·해·공군본부 감사, 27~28일: 현장, 30일: 종합감사	현장답사 비중 있음
행정안전위원회	10월 14일: 행정안전부, 15일: 선관위·인사처·소방청, 17일: 경찰청 등, 20~24일: 지방자치단체별 감사, 30일: 종합감사	도별·시도별 분산 감사 가능성
정무위원회	10월 13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16일: 국가보훈부·권익위, 20일: 금융위 등, 21일: 금융감독원 등, 23일: 자산관리공사 등, 27~28일 종합감사 일정	금융·공정 이슈 집중
기획재정위원회	10월 13일: 기재부, 14일: 조세 분야, 16일: 국세청, 20일: 한국은행, 21일: 관세청·조달청·데이터처, 23일: 남부 국세청, 24일: 현장 시찰 등, 27~29일: 관련 기관, 30일: 종합감사	재정·세제 중심 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15일: 해양수산부, 17일: 농진청·농어촌공사·aT, 20일: 산림청 등, 22일: 해양경찰청 등, 24일: 농협·마사회, 27일: 수협 등, 30일: 종합감사	농업·해양·산림 분야 동시 커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 13일: 산업부, 14일: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16일: KOTRA 등, 17일: 한전 등, 20일: 석유·가스 공사, 21일: 현장 시찰, 23일: 중소기업공단 등, 24일: 종합감사 예정	산업·에너지 기업 대상 감사
국토교통위원회	10월 13일: 국토부 등, 14일: LH 등, 16일: 도로공사 등, 20일: 시도별 감 사, 21일: 코레일·세종 현장, 23일: 토지·부동산 관련 기관, 27일: 공항·항만사 등, 29~30일: 종합감사	부동산 정책 중심 감사
교육위원회	10월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 16일: 사학연금 등, 20일: 교육청 (수도권), 22일: 국립대 및 지역 교육청, 23일: 충청·부울경 교육청·국립대, 24일: 제주 현장, 28일: 수도권 국립대, 30일: 종합감사	대학·지방 교육청 대상 포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 14일: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기관, 16일: 원자력안전위·우주항공청, 17일: 광주 현장, 20일: 방송·통신사, 21일: 인터넷진흥원 등, 23일: KBS, KBS·EBS 등, 27일: 제주 현장, 29일: 종합감사 예정	통신·미디어 분야 집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월 14일: 문체부, 16일: 국가유산청, 17일: 인천 현장, 20일: 관광공사 등, 22일: 박물관·문화기관, 23일: 콘텐츠진흥원, 24일: 현장, 27일: 체육회 등, 29일: 종합감사 예정	문화·콘텐츠 기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7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21일: 식약처, 22일: 보건 산하기관, 24일: 국민연금공단, 28일: 복지 산하기관, 30일: 종합감사 예정	의료·복지 분야 집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0월 14~15일: 기후부·고용노동부, 17일: 기상청 등, 18일: 환경부 등 기관 감사, 21일: 울산 현장 및 노동 관련 기관, 23일: 에너지 기업 감사, 27일: 노사·사회기관, 29~30일: 종합감사 예정	에너지 및 환경 공기업 포함
겸임 위원회(운영위, 정보위 등)	11월 4일~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상 감사 가능성 제기됨	정식 상임위 외 일정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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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일부 일정 예시

• 농해수위:
   –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 10월 17일: 농진청·한국농어촌공사·aT
   – 10월 20일: 산림청·산림조합
   – 10월 24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 10월 28일: 종합감사
• 복지위:
   –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월 21일: 식약처
   – 10월 22일: 보건 산하기관
   –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 10월 28일: 복지 산하기관
   – 10월 30일: 종합감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 10월 14~15일: 기후부·고용노동부
   – 10월 17일: 기상청 등
   – 10월 18일: 환경부·한강유역청 등
   – 10월 21~23일: 에너지 공기업 및 환경 관련 기관
   – 10월 27일: 노동·사회기관
   – 10월 29~30일: 종합감사 마무리 예정

이처럼 일정은 상임위에 따라 대상 기관을 시차를 두고 분산 배치하며, 현장검증이나 공기업 감사 비중이 특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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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2025년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정기감사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평가의 무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은 현재 10월 13일 개시, 10월 30일 종합감사 형태가 가장 유력하며, 약 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기관이 일정 분산을 통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공기업, 환경·에너지 기업, 통신·방송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된 모습입니다. 이는 정부의 민생·산업·디지털·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일정과 감사 대상은 아직 확정 단계에 있으며, 정치 일정 또는 국회 일정 조정을 거쳐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관련 보도 및 국회 발표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감시 행사를 넘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각 상임위의 쟁점 감사 항목을 주목하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감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블로그나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시는 경우, 상임위별 논점과 쟁점 사안, 감사 후속 조치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면 독자들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에서 다룬 일정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발표 이후 일정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