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 공항 예정지 위치 토지거래 제한 11년째

제주 2 공항 예정지 위치 토지거래 제한 11년째

제주 2공항 예정지 위치

제주 제2공항 논의는 2015년 국토교통부가 성산읍을 최종 입지로 선정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선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이어졌지만, 행정 절차는 꾸준히 진행되어 기본계획 고시까지 이루어졌고 예정부지의 구체적 범위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예정지는 성산읍 11개 리 가운데 온평리, 고성리,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일부를 포함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보면 공항 부지의 중심축은 온평리이며, 그 주변으로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가 각각 일부씩 편입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제주 2 공항 위치

부지의 모양은 완전한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배치, 부대시설 구축 계획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단순화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 제2공항 예정지 부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납니다.

• 온평리: 공항 예정부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 활주로 축선 배치의 주요 기준점 역할.
• 고성리: 예정부지 북측 일부 편입. 공항 진입도로 및 외곽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축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
• 수산리: 공항 개발 2단계 구역에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주변 생활권 지역.
• 난산리: 공항 서측 경계선 일부가 포함되며 유도로, 항공기 이동 구역과 관련된 접속 면적이 존재할 수 있음.
• 신산리: 남측과 북측에 각각 소규모 편입 구간이 포함되어 개발 단계에 따라 시설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

성산읍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공항 개발은 기존 생활권 구조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전반의 교통 축선을 재편할 수 있는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외곽으로 순환도로를 계획한 점도 이러한 지역 균형 접근을 보여줍니다. 계획된 외곽도로는 공항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개설될 예정이며, 이 순환도로는 공항 접근성을 360도로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존 마을 진입로가 공항 건설로 단절되지 않도록 외곽도로와 기존 도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 2공항 기본계획 단계별 부지 구조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은 제2공항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초기 공항 개항 단계에서는 활주로 1본, 계류장, 터미널, 관제시설 등 최우선 시설을 확보하고, 이후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부지를 확대해 2단계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개발 개념은 다음과 같은 틀로 구성됩니다.

1단계 제주 2공항개발 예정지역 도면 / 2단계 도면

• 1단계 사업:
  • 활주로 1본 확보
  • 터미널 1동 및 계류장
  • 관제탑, 소방구조시설, 운영동 등 필수 기반시설
  • 외곽순환도로 1차 개통
• 2단계 사업:
  •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
  • 부대시설·지원시설·물류지원센터 확충
  • 확장된 외곽도로 및 고속화 연결망 구축
  • 지역성장 연계형 배후단지 조성

특히 주변 도로가 모두 외곽순환선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만큼 공항 접근성은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혼잡 구간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제주 동부권의 교통망 재편과 지역 활성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주변도로 연결 계획

제주 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제한 11년째

성산읍 일대는 2015년 11월 15일 국토부가 성산읍을 최종 입지로 발표한 직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후 총 네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1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역시 상당히 커졌고, 주민들은 경제 활동 제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 토지거래 제한은 과도한 규제
• 부지 위치와 편입구역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10년 이상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제기
• 토지 매매, 담보 대출 등 기본 경제활동이 제한됨
•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짐

실제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 역시 토지 활용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농지·임야·주거용 토지 모두에 걸쳐 발생하는 광범위한 규제입니다.

2024년 11월 재지정 당시 일부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5년 상반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도지사의 발언은 행정 절차의 가속화보다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오영훈 지사의 발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완화 조치가 주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함
• 2025년 11월까지 남은 기간을 채우기보다 조기 해제를 적극 검토
• 규제 완화 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 공항 사업의 진척 상황과 관계없이 주민의 기본적 재산권을 고려한 조치 필요

이러한 발언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자, 길어진 지정 기간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토지거래 규제와 지역경제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으나,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현지 주민의 부담은 점차 커져 왔습니다. 대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매각 지연: 매매 자체가 어려워 생활 자금 마련에 제약 발생
• 대출 규제 강화: 담보 가치 평가가 제한되어 금융 활용 가능성이 축소
• 재산권 행사 제약: 증축, 용도변경 등 간단한 행위에도 행정적 제한
• 농지 이용 문제: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젊은 층 이탈 가속화
• 지역경제 둔화: 장기 규제로 상권 침체, 개발·투자 지연

성산읍은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이지만 장기 규제는 농업 활동과 생활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청년층 이탈이나 상권 위축 같은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항 추진 여부와 별개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 중 조기 해제가 이뤄질 경우 성산읍 일대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 토지 매매 활성화
• 담보 대출 정상화
• 지역 기반 산업의 회복
• 개발계획 관련 민간 투자 재개
• 생활권 재편 논의의 현실화

반면 공항 사업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국비 반영 여부,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토지 규제 해제와 별개로 긴 호흡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성산읍 온평리·고성리·난산리·수산리·신산리 일부를 포함하는 명확한 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발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공항 주변을 감싸는 외곽순환도로 계획은 기존 마을 도로 단절을 막고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설계 요소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11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매매·대출·개발 모두가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기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이는 향후 성산읍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항 사업 자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토지 규제에 대한 장기적 해소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논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